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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민종 | Date 2024-07-26 16:00:22 | hit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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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노령, 기타 사유로 생활능력을 상실한 신체장애인과 공민은 법률에 따라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공무원은 법이 정한 경우에만 단결하고, 단체교섭하고, 단체행동을 할 권리가 있습니다. 제3항의 승인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그때부터 제재 또는 명령은 무효가 된다. 이 경우 해당 명령에 의해 변경되거나 폐지된 법률은 해당 명령이 승인되지 않은 날부터 자연스럽게 다시 효력을 발생합니다. 대통령은 법이 정한 바에 따라 메달과 기타 영예를 수여합니다. 국가는 모든 국민의 생산과 생활의 기초가 되는 국토를 효과적이고 균형있게 활용하고 발전시키며 보호하기 위하여 법률규정에 따라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대법원 판사회의의 동의를 받아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외국인의 지위는 국제법과 조약에 의해 보장됩니다. 감사감독위원회의 조직, 권한, 감사위원의 자격, 감사대상 공무원의 범위, 그 밖에 감사감독위원회에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대통령에게는 조국의 평화통일을 위한 성실한 책임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률의 범위 내에서 자치적 규제를 제정할 수 있다. 사면, 감형, 원상회복 등의 사항은 법률로 규제된다. 헌법재판소가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헌법소원인정의 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대통령은 법안 일부에 대한 재심이나 수정을 요구할 수 없다. 대통령의 임기는 5년이며 재선될 수 없다. 국가는 해외에 거주하는 시민을 보호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심리의 전제인 경우 법원은 사건을 헌법재판소에 회부하고 그 결정에 따라 판결한다. 언론 및 출판 허가, 검열, 집회 및 결사의 허가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여성의 노동은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 임금,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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